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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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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 과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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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신문 기사 링크 http://www.womennews.co.kr/news/95617#.V6f1J_4kqHs

 


20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여성·가족 10대 핵심 입법 과제


성차별·성희롱 금지, 성별 임금격차 축소

여성장애인지원법, 스토킹 금지법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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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제20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과제’를 주제로 2016년 제1차 젠더와 입법 포럼이 열렸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대 국회에 입성한 여성 의원은 5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여성 의원이 늘어남에 따라 여성·가족 분야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한 기대가 높은 가운데 여성 의원들과 여성단체 대표, 전문가들이 모여 20대 국회의 여성가족 입법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여성의정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제20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과제’를 주제로 2016년 제1차 젠더와 입법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을 비롯해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등 여야 여성의원들이 참석했다.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이은경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성폭력 범죄에서 ‘친고죄폐지’,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에 대한 감경배제 확대 등 대대적인 법 개정이 이뤄졌다.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지 10년 만에 ‘양성평등기본법’이 통과돼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입법 활동을 통해 한국 여성의 지위는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고 하지만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성 격차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115위, 2007년 97위, 2011년 107위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낮은 여성 대표성, 여성 비정규직의 증가, 경제협력개발기구 부동의 1위인 성별 임금격차, 여성에 대한 폭력과 범죄 증가 등 여성의 삶의 질은 결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등 현행법에 포함되지 않았고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관련 법 개정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과 육아휴직제도 사용의 보편성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도 필요하다.

이에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성평등을 촉진하고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20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여성·가족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성차별 금지 정책 강화를 위한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와 구제에 관한 법률’ △여성폭력 규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스토킹・데이트폭력 관련 법 제・개정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기본법’ 제정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고용보장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 △성별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육아휴직 제도의 보편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출생신고제도 개선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여성장애인 인권 보장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여성장애인지원’ 제정 △여성 건강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 등 10개 과제다.


(자세한 기사 내용은 여성신문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1398호 [정치] (2016-07-08)
이하나 기자 (lhn21@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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