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여성계 동수의 가치를 제도화하라...남성의 초과잉 대표성이 문제

사진=여성소비자신문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지난 26일 국회에서 한국여성의정 주최로 개최된 ‘6·13지방선거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행사는 한국여성의정이 주최하고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후원했다.

사진=여성소비자신문

축사를 위해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성당선자는 1070명으로 전체의 약 26%“라며 ”지난 2010년 18%, 2014년 21% 보다 증가한 수치지만 지난 1995년 제 1회 지방선거가 실시된 후 23년 동안 여성 광역단체장은 단 한명도 나오지 않았고 사회 참여율은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세계 경제 포럼이 발표한 2017세계 성 격차 지수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 격차 수준이 144개국 중 118위이고 여성의 정치적 권한은 86위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당연시 되고 있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여성의 정치, 경제 분의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며 “한국 여성의정 공동대표로서 여성 정치인 여러분과 함께 여성의 사회진출이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6월 13일 치러진 지방선거의 문제점’에 대한 주장들이 제기됐다. 양금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도 가장 보수적이라는 일본은 여성의 정치 진출이 국제 의회연맹 158위이며 한국은 117위에 해당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사진=여성소비자신문

그는 “지난 5월 16일 일본에서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선출 선거에서 남녀 후보자 수를 ‘최대한 균등’하게 할 것을 정당에 촉구하는 ‘정치분야에서의 남녀공동참여 추진에 관한 법률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성립됐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30년 전 여성들의 투쟁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중 비례대표만은 남녀 동수를 정당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법이 제정되어 그나마 숨통이 트였으나 거기까지 였다”고 말했다.

또 이날 발표를 맡은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남성의 초과잉 대표성, 즉 극도로 불평등한 성별 권력 관계를 철폐하지 않는 한 ‘여자가 감히’라는 ‘여자 문제’는 계속해서 소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남성의원 비중은 국회가 83%, 광역자치단체장 100%, 기초자치단체장 96%, 광역의회 80.6%, 기초 의회 69.2%에 달한다.

그는 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여성 당선인 현황을 보면 광역자치단체장 0명, 기초자치단체장 8명(3.5%), 광역의회의원 160명(19.4%), 기초의회의원 900명(30.8%)으로 나타났다. 총 3993명의 당선인 중 여성이 1,068명으로 26.8%를 차지하였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결과에 비하면, 기초자치단체장은 9명에서 8명으로 1명이 줄어든 반면 광역의회의원은 5%, 기초의회의원은 5.5%가량 증가했고 총 여성 당선자 수는 854명에서 1068명으로 214명인 25.1%가 증가했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여성 대표성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남성 중심적인 성별 불평등한 권력 구조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진=여성소비자신문

김 소장에 따르면 지방의회선거의 경우 제6회 증가율(제5회 비교)인 광역의회의원 –0.5%, 기초의회의원 3.3%와 비교하면 제7회 지방선거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양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장은 앞선 6회에 걸친 선거 결과와 마찬가지로 단 한 명의 여성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했다"는 점과 "기초자치단체장에서는 제6회에 비해 오히려 1명이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의 질적 측면에서는 큰 진전이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역대 113명의 광역자치 단체장이 모두 남성이었고 1604명의 기초자치단체장 중 여성은 단 29명(1.8%)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그러면서도 “이런 현실에서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17명 중 여성 후보 2명이 당선되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양적 측면에서의 여성 대표성의 증가는 여성정치인력 풀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질적 차원의 진전 못지않게 중요하다. 1000명이 넘는 여성정치인의 탄생은 여성 대표성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로 거론되고 있는, 특히 정당에서 여성 후보를 공천하지 못하는 이유로 제시하는 여성정치인력 부재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김 소장은 또 “후보의 경쟁력은 증가했으나 문제는 정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여성의 과소대표성의 문제는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의 공천에 있다”며 “4회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여성들은 후보자 비율보다 당선자 비율이 더 높았다. 여성후보들의 당선 경쟁력을 문제 삼아 공천을 꺼리는 것은 기득권을 가진 남성 집단들의 명분없는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는 평을 듣는 여당에도 ‘남성의 초과잉대표성이 그대로 재현됐다’고 지적했다. 전체 기초자치단체장 중 67%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23.5%를 차지한 자유한국당 모두 기초자치단체장에서의 여성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소장에 따르면 각 정당에서 당선된 전체 기초자치단체장 중 더불어민주당은 95%, 자유한국당은 98%가 남성들이었다.

김 소장은 이에 대해 “여·야, 보수·진보를 불문하고 남성의 초과잉대표성 현상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여성국장은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도 성폭력, 성차별의 문화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미투 운동의 성과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로 귀결되기를 갈망했다. 예를 들어 미투로 유력 후보가 사라진 지역은 ‘여성을 전략 공천한다‘는 결단이 따른다면 좋았겠다 싶었는데, 문제의 남성들이 사라진 자리에 여성이 대안이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내부적으로 해당 지역에 대체할 마땅한 여성 후보가 없었고 인재 영입 등을 통해 대체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후보 17명 공천자 중 여성을 한 명도 배출시키지 못했고, 함께 치른 국회의원 보궐선거 11곳 중에도 여성 후보를 공천하지 못해 시민단체로부터 ‘더불어 아재당’이란 비난를 면치 못한 것은 면목이 없다”며 “기초단체장 정수가 226명이고,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예비 후보중 여성이 45명이나 되었는데도 기초단체장 공천자 중 여성은 11명에 그쳤으며 이중 7명이 당선됐다. 2014년에 비해서는 진전이지만 #metoo와 성평등 개헌에 대한 외침이 있었던 2018년 지방선거의 시대정신으로 볼 때 실망스럽고 미흡한 성적표”라고 자평했다.

권 국장에 따르면 여당 내 여성 당선자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공천자 수 대비 여성 공천자 비율은 광역단체장 0%, 기초단체장 5.07%, 광역의원(지역구) 14.77%, 기초의원(지역구) 22.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국장은 그에 대해 “우선 당내에 여성 공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구심체가 미약했다”며 “민주당 중앙당은 광역단체장 공천만 담당하고,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공천권은 시·도당에 이양되어 있어서 여성 공천 확대를 위한 전략과 요구를 관철시킬 동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중앙당을 비롯한 대부분 시·도당 여성위원장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등으로 들어가지 못해 여성 후보들을 대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둘째로 기초단체장 전략공천 가능 수를 전체 29곳까지 할 수 있었으나, 여성 전략공천자는 1명뿐이었고, 기초단체장에 여성을 적극적으로 공천하기 위한 전략적 고려가 없었다”며 “셋째로는 미투 운동, 성평등 개헌 등 큰 이슈들로 인해 여성계의 역량도 다소 분산되어있었다”고 덧붙였다.

사진=여성소비자신문

한편 신명 한국여성의정 사무총장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여성 정치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연구 용역을 계획 중”이라며 “한국여성의정은 이번 토론회에서 확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과 교육을 통한 여성 정치인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남녀동수 의회 구성을 목표로 여성 정치 참여 확대에 필요한 활동을 계속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