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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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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문]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창을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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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


우리나라는 양성평등한 나라인가?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하는 ‘성격차지수(GGI)’를 보면 2018년 149개국 중 115위로 남녀격차가 크다. 하지만 성불평등지수(GII: Gender Inequality Index)는 189개국 중 10위로 나타나 성불평등하다고 보기 힘들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나는 것일까? 한마디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매우 낮아 건강, 교육 등 전반적인 환경이 좋아지는 데 비해 성별 격차는 여전히 크다.


지난주에 한국여성의정 대구아카데미는 ‘이제는 남녀동수’라는 주제로 21대 총선 전략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유권자가 반이니 여성이 남성과 반반 당선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정치 지형에서 남녀동수라니! 흔히 선거는 기회의 창이 열리는 시기라고 한다.

J.W.Kingdond은 ‘정책창(Policy Window)’ 모형에서 ‘정책창’은 ‘정책주창자들이 그들의 관심대상인 정책문제에 주의를 집중시키고, 그들이 선호하는 대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열려지는 기회’로 정의하였다. 선거는 사회 각 분야의 이슈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기로서 좋은 기회가 열리는 시기이다.

오늘날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집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앙, 특정인, 특정집단에 의한 집권의 문제는 심각하다.

정치 영역 또한 예외는 아니다. 남성집권이 낳은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정치가 처음부터 같이 판을 짜고 시작하는,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게임이 아니기에 새판짜기가 끼어들기보다 어렵다. 실제 비례대표의 여성할당제 도입 이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크게 증가하였다.

여성할당제가 도입되기 이전 15대 국회에서 전체 299명 중 여성의원은 9명으로 3%에 불과했으나 2000년 비례대표 여성할당제(30%) 도입으로 제16대 선거에서 273명 중 16명으로 늘어났으며 제17대 국회는 비례대표 여성 할당을 50%로 확대하고 교호순번제를 도입함에 따라 299명 중 39명인 13%로 두 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제20대 국회는 300명 중 51명으로 17%를 차지하였으며 그 이후 매우 더디게 증가해 왔다. 여성의 정치참여는 여기서 그칠 것인가?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의원이 소수인 이유는 제도의 문제인가, 사람의 문제인가. 제도적 개혁과 여성정치인의 역량 강화 및 사회의 성평등 인식 향상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기대한다.

먼저 범여성계가 법적 개혁에 대한 뜻을 모으고 요구해야 한다. 헌법 개정 및 여성 공천에 대한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 위반 시 등록명부 접수 거부 혹은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등의 법적 조치와 함께 홍보를 통한 여론 형성이 요구된다.

다행히 2018년 공직선거법을 개정, 국회의원 선거 시 비례대표 50% 여성 할당과 홀수 번호 부여 위반 시 수리 불허 및 등록 무효화함으로써 비례대표 관련 제도는 개선되었으나 지역구는 갈 길이 멀다. 더불어 남녀동수 정치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주민의 인식전환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보이지 않는 존재 내지는 상징적 존재로서의 여성의원이 아니라 실천적인 정치인, 구체적인 활동가로서 여성정치인을 인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다양한 주체의 연구와 토론, 홍보를 통한 지역 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 과정을 챙겨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성정치인의 발굴 및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무엇보다 정당의 역할이 크다.

의원이라면 가져야 될 능력은 첫째, 입법가로서의 전문성과 둘째, 맡은 분야의 전문성 그리고 행정을 견제할 수 있는 지식 등이다. 물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선발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절차적 과정의 확립도 중요하다.

여성이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데 여성을 몰라주느냐는 항변은 여성정치 생태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듯이 한 명의 여성인재를 키우기 위해 다양한 여성계의 연대적 지원이 필요하다. 능력과 책임을 겸비한 여성정치인을 양성하기 위한 범여성계의 관심과 정당의 경계를 넘어서는 전략적 연대가 남녀동수 정치시대를 앞당길 것이다.

[출처] 대구신문(http://www.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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