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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21대 국회, 지역구 30% 여성할당 반드시 의무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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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0.04.24 14:47 / 수정 2020-04-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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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여성의정 포럼
    30% 여성할당제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47조 4항
    의무 아닌 권고 사항
    “21대 국회, 여성 공천
    50% 의무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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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2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한국여성의정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1대 총선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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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5월 29일 21대 국회의 시작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여성 정치인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지역구 30% 여성할당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하 여정연)과 한국여성의정이 공동주최로 열린 ‘21대 총선 평가 – 아직도 먼 길, 남녀동수’ 제28차 젠더와 입법포럼이 5월 2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21대 총선의 과정과 당선현황을 분석해 여성 후보 확대 전략과 공천에서의 문제점, 총선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법제도 개선 노력, 남녀동수법 재발의 등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4월 2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한국여성의정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1대 총선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이연숙 한국여성의정 상임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 이연숙 한국여성의정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21대 총선결과는 20대 51명(17%)에서 21대 57명(19%)라는 아주 미미한 증가를 보여줬다”며 “이러한 결과는 이미 예견됐다” 밝혔다. 이 상임대표는 “시스템 공천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경선은 여성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다”며 “여정연을 비롯해 여성정책연구기관·여성단체 등과 힘을 모아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해나가고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좌장은 신명 한국여성의정 사무총장이, 발제는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과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진행했다.

    돌 던지고, 선거벽보 훼손하고…
    페미니스트 후보 향한 여성혐오 폭력 잇따라


    김은주 소장은 ‘21대 총선과 여성의 정치참여(정치상황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해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활동했던 여성의원들이 많은 더불어민주당이 슈퍼여당이 됐다”며 “개헌을 제외한 모든 입법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여성의원들은 타당 소속의 여성의원과 협력해 제도개선을 서둘려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제도개선 방향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 강화 △지역구 여성할당제 강제화 △여성추천보조금제도 개선 등을 내세웠다.

    특히 여성후보를 비롯한 선거유세에 참여하는 사무원과 자원활동가를 향한 선거폭력·성희롱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페미니스트 후보’를 자임하거나 여성운동가 출신의 여성 후보들이 여성혐오 폭력과 폭언에 시달려야 했다. 여성의당 이지원 비례대표 후보는 유세 중 행인이 던진 돌멩이에 자원활동가가 다치는 사건을 겪었고, 신민주 기본소득당 후보와 신지예 무소속 후보의 선거벽보가 훼손되는 일이 있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상대 후보의 성희롱적 발언으로 피해를 입었다.

    선거유세 과정에서 여성혐오에 직면한 이지원 여성의당 비례대표 후보는 “유세 현장에 있던 당원에게 한 20대 남성이 돌덩이를 투척한 사건, 여성의당 운동원에게 한 남성이 ‘양공주처럼 할 수 있느냐’는 모욕성 발언, 유세현장에서의 젊은 남성들에 의한 동의 없는 촬영과 지속적 선거 방해 행위 등을 겪었다”며 “이는 곧 여성혐오가 만연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자 여성의당이 창당 준비 과정에서부터 여성의 안전권 확보 문제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여성후보에 대한 일반시민이나 후보자들의 여성혐오 폭력과 언행에 대해서 일반 선거사범보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헀다.

    박선영 선임연구위원은 여성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한 입법 전략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의회 구성에서의 여성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유효한 전략인 할당제를 강화하거나 남녀동수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정당제도, 선거제도 등을 젠더 의제화해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2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한국여성의정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1대 총선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홍수형 기자


“2008년 촛불소녀들, 2020년 페미니스트 후보와 유권자로 돌아오다”


지정토론에서 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1대 총선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소수 정당에서 출마한 페미니스트 후보와 여성의당의 등장”이라고 평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2008년 촛불소녀들이 2020년 페미니스트 후보와 유권자가 돼 돌아왔다”고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 연구위원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부터 20대 여성 투표율(53.4%)이 남성(51.8%)을 앞섰고, 2018년 미투 운동을 겪은 한국은 2020년 선거에서 ‘페미니스트 후보’와 ‘여성의당’을 배출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지금의 2030세대는 2008년 ‘촛불시위’를 이끈 청소년 세대이고, 당시 청소년 시위문화를 주도한 이는 ‘촛불소녀’라고 불린 여학생이었다”며 “당시의 촛불소녀 세대가 2030 유권자가 돼 여성의 아전, 불평등한 임금격차, 일·가정 양립의 이슈에서부터 디지털 성폭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평등 이슈는 이들 세대의 주요한 관심사”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페미니즘을 다시 불러일으킨 세대이고, 그만큼의 역풍과 혐오를 함께 가져왔지만 그런 와중에 이들 세대는 ‘페미니스트’를 당당하게 내걸고 선거를 치렀다”는 것이다. 또 한국YMCA전국연맹이 실시한 ‘21대 청소년 모의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미래통합당에 이어 여성의당이 4위(10.7%)를 기록됐다는 점을 들어 “청소년 세대가 유권자들의 선택과 다른 정치적 선택을 한다”면서 “2020년의 청소년들은 다시 2024년, 2028년의 페미니스트 후보가 돼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종두 전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할당제를 확대하는 입법이 남녀동수 관련 독립입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우선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남녀동수 공천제도 △남녀동반 선출제도 △남녀동반 경선제도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위 방안이 실현되려면 바로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며 “특히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소선거구로만 제한하고 있는 것을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여성 정치의 획기적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말했다. 구체적으로 △각 정당의 선거 관련 기구의 구성원 절반을 정당법·선거법 등에 의무화 △모든 선거에서 여성 공천자 숫자 50% 이상 의무화 △비례 국회의원 숫자와 구성 비율을 지금의 2배 이상 확대 △모든 정당에 여성청년 정치 확대 특별위원회 구성해 4년 후 총선 준비 등을 말했다.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는 “언론사 보도국과 편집국에 여성 간부들이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르는 동안 ‘여성’이나 ‘여성 정치’가 뉴스로 된 적이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유화 민주당 여수갑 예비후보는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역할이 확대왜야 하고 이를 위해 더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영역에 적극적인 여성인력 개발과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며 “양성평등 정치 참여 실현을 위해서는 여전히 정치영역에서 강하게 남아있는 여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을 깨는 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춘자 미래통합당 용산구 예비후보도 여전히 보수적인 우리나라의 여성에 대한 배타적 인식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위한 강제적 입법 조치도 필요하다”며 “공직선거법 제47조 4항(지역구 공천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채우도록 여성할당제 명시)은 권고사항에 불과하지만 여성비례 공천은 50%로 강제화 돼 있어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진혜민 기자 hmj@womennews.co.kr

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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